경기도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보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속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경기도가 13일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상황이 최악입니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 도민 지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속하는 경기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시군과 도의회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 도민 지급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은 도에서 90%, 시군에서 1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합니다.

도는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은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현 정부의 방침과 정면 충돌하는 조치입니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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