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건 고발사주 진실게임

 

윤석열 입건 고발사주 진실게임 시작되었다

입건

[ 立件 ]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된다. 특히 입건의 기준시점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입건 [立件]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전 총장 등의 고발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 보도된지 열흘 가량 지난 가운데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은 거듭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청부 고발' 제보자라고 밝히며 진실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김 의원 등을 향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윤석열, 총장일 때 범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해"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전 총장이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손 검사가 사주한 이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비위를 캐내려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웅의 오락가락 애매한 해명…불쾌한 윤석열

해당 보도가 공개되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보도 직후 곧바로 검찰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고발장 전달 핵심인물인 김 의원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이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뉴스버스 측에 (검찰에서) 김건희씨 관련 고발이 있었다면 제가 기억하든지, 왜 들어왔는지 물어봤을텐데 (기억이 안 저는 걸 보면) 온 걸 전달만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문건을 받기는 받았다는 것'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김 의원은 곧바로 해명의 뉘앙스를 바꿨입니다. '전달만 했던 것 같다'에서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 직후 지난 2일 기자들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워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모습에 피해를 본 건 윤 전 총장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계속 의혹을 부인했으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 의원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한 것 같다"며 "스스로 상황 파악을 하고 기자들에게 문자 해명을 할 때 잘 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해명 반복하는 김웅

해당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정치권에선 의혹의 핵심으로 지적된 김 의원, 윤 전 총장 등이 즉각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일 문자로 해명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직접 나서서 해명하진 않았습니다.

연일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화가 잇따르자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지난 8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해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맹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고발장을 받거나 전달했는지, 손 검사, 제보자와의 대화 여부 자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김 의원과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며 "나를 국회로 부르라.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라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조성은 "대검에 제출한 당사자 맞다"…진실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이 해명에 진땀을 뺄 때 최초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JTBC에 나와 자신이 '뉴스버스'에 제보한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제 고발장을 보낸 손 검사, 고발장을 건넨 김 의원, 최초 제보자 조 전 부위원장 사이의 진실게임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 의원이 고발장을 두고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의혹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조 전 부위원장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텔레그램 화면 캡처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까지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제보자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 형사조치와 민사에서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실게임 외에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마찰도 발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김 의원은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공범으로서 공수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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