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역대 최고

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지원금 역대 최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전제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나가고, 나머지에게도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여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에 따라 3조2500억원 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려면 정부ㆍ여당 등 추가 합의 절차가 남아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조2천500억원입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플러스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소상공인5차재난 지원금

특별재해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사진3)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천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천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입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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