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의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하여 현 정권의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주는 나라는 없다 미국등 선진국도 그런 사례는 없다! 고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며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자는 아직 정확히 정해 지지는 않았지만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추석 명절이 공휴일로 추석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척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을겁니다.올 추석은 9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로 9월 셋째주 주말부터 이어져서 쉴 수 있습니다.
아래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
7월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에 대한 지원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급적용 논란을 겪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어라 주시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하여 "모든 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대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이다.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히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재원의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적용으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급증할 것이 뻔한데다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실보상 재원은 1개월당 2,000억 원씩, 7~9월분 6,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를 96만개 시설로 나누면 월 평균 21만원 꼴에 불과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짜던 6월 하순만 해도 지금처럼 1천명을 넘기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생각하기 힘들었을텐데요
그리고 소실보상법은 아직 법만 만들어졌을뿐 사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마련 과정에 있는데. 96만개 시설에 2주간 손실보상 명목으로 평균 50만원 씩만 보상해도 4,80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개월치가 2주간 손실보상 명목으로 다 사용될 처지인데요!
만약 강화된 새 거리두기가 8월을 넘어갈 경우 관련 예산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대신 편성해 놓은 3조 3,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도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닌만큼 증액을하여 두텁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플러스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새희망자금 플러스는 작년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대상자 조회를 거쳐 신청서류를 제출할수 있는데요! 만약 제한된다면 콜센터를 통해 예약방문을 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에 따라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인만큼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신다면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고 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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