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 원 결정

최저임금 9,160 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지금보다 5.9%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기내 1만원대로 최저 임금을 인상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 9,160 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합니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합니다.

내녀녀 최저임금이 결정이된 만큼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산도 쉽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쉽게 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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