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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끌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요즘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을 잡아보려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와 힘대결을 하는 듯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고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모기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속해서 영끌해서 집을 구매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자고 나면 오르고 또 오르는 집값은 영 끌의 유혹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저는 주택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경제 주체인 개인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면접 제2탄, 대통령 취준생의 현장 집중면접'에서 '집값이 내려갈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하게 된 젊은 세대의 실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조교수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개인의 책임이라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정부가 주택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상승하게 한다든지, 안정되게 소프트랜딩하게 한다든지 하는 정책 노력 선제적 주도적 열심히 해야 한다"며 "만약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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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총리는 '집권여당으로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상승한 집값 안정적 유지인지, 아니면 집권 초기로 떨어뜨리는 거냐'는 정 교수의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향 안정화를 하는 게 좋다"며 "소위 말해 소프트랜딩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며 "경제적 논리도 그렇고 원가를 봐도 그렇고 국민들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봐서도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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