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얼마?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중입니다만 노동계화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달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한치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시급 1만800원(23.9% 인상)과 8720원(동결) 주장이 평행성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못했고, 박준식 위원장이 오는 8일 8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우리 상황과 달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1만402원)을 달성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습니다. 올해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9173원)입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1엔 인상에 그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1만7235원)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 민주당은 지난 1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올렸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9.35유로에서 내년 7월까지 10.45유로(1만4306원)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뉴질랜드의 올해 최저임금은 20달러(1만6060원)로 지난해보다 5.8% 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최저시급은 23스위스프랑(2만8681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인 6월말을 넘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8월 5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임위가 잠정 계획상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이달 12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습니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낮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1988년뿐입니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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