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앞서 2020년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6월 9일에 해당 법령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한눈에 정리 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계 사업
실업급여 13명, 출산급여 5명 수령
국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인원(7만 명)의 85.7%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이 약 17만 명으로, 그중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을 7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방송연예 종사자(29.3%)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종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36.2%), 20대 이하(29.8%), 40대(2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9.1%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감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13명,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5명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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