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어떻게 되나요?

LH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될까?

 
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대응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선 건 지난 2·4 대책 발표 시점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를 다시 개발하여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LH 등 공기업이 토지매입과 주택 건설을 주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매입해 보상하기로 정한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부당이득을 본 사건이 터졌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실수요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LH가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일정 변경 등으로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도 있죠. 정부는 범죄 처벌과 강력한 공급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2009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LH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분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은 분명 개인의 범죄지만, 

주택 건설과 주택을 지을 토지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다룬다는 건 ‘정보 독점’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여지, 

그러니까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인센티브(이득)를 강력하게 제공하는 조직 설계의 실수이기도 하지요

LH사태로 토지주 수용거부
주택공급 계획보다 늦어질듯

금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교산 신도시를 방문 하였는데..곳곳에 토지수용 거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신으로 인한 앞으로의 협상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 LH사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염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의 중심인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수용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장인 변창흠 장관까지 사실상 경질되고 LH 사장 내정도 취소되면서 공급대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이 공백 상태이고, 

2·4대책의 후속 법안을 3월 중에 통과시키고 공급정책을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후속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4일 매일경제가 8·4부동산대책과 2·4공급대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수도권 210만6000가구 공급계획 중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물량이 143만5000가구(68.1%)였습니다. 

8·4대책 당시 발표된 수도권 택지(84만가구)와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신규 공공택지(26만3000가구) 등을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입니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퍼지면서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1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져 지장물 조사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2010년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연돼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했던 사례가 다시 일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 B1블록은 지난해 7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사전예약자 446명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대기해야 했던 셈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을 안 사고 전월세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역에서 3기 신도시 청약만 바라보고 들어온 가구도 많은데, 자칫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본청약이 진행될 때까지 의무거주기간(수도권은 2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또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세물건을 구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선 2010년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연돼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했던 사례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큰 문제..지난 10년 개발사업 전면 조사 해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가 LH 사태에 대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도시학자인 김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투기의혹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먼저 “정치인, 공직자, 공기업 직원을 전수조사 해야한다”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난 10년 간 4대강 주변개발, 뉴타운, 택지개발, 세종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서 보듯 가장 문제는 정치인”이라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특검은 당장 소나기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에 불과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개발사업 투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주변 개발(델타시티 등),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세종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등 지난 10년여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국회의원·시의원, 기초위원 등 정치인, 시장·구청장 등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이른바 LH 5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공사 및 개발·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 독점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정보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정보가 독점된 곳에서는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관련 검토문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회의 자료와 발언록 등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한 LH를 해체해 지방분권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내놨입니다. 

그는 “LH공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비효율을 이유로 통합되어 초거대 공기업이 탄생했습니다. 

LH공사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독점의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안정과 관련된 총괄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LH공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LH공사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역할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경제개발공사(SEDC)를 설립해 SH공사는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 안정에 매진하고 서울경제개발공사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기업활동,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로서 운영하게끔 하는 공약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