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작 존버가 답

 

집값의 10% 만 내고 10년 거주 후 10년뒤 시세차익을 쉐어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합니다.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습니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766가구) △인천 검단AA27(1629가구) △인천 검단AA30(464가구) 등입니다. 이곳에선 총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습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중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전체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일반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입니다.

기존 10년 임대에선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판교나 분당 등지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돼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됩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누구나집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중에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엔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 모집 공고 시 제시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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