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 알려드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난지원금 25만원 소득 하위 88% 속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23일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난항을 겪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2022년 6월까지)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이후인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범위가 넓혀졌으며, 대신 고소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도 어느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 조금 애매해서 독신가구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350만원을 넘어가면 즉 연봉이 4200만원이 넘어가면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대기업 초봉이 4000만원 초반인데 사회초년생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2320만 가구 중 290만가구를 제외한 203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80% 때보다 지원금 대상자는 180만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은?

월 소득액 기준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고 잘 모르시겠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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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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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 532만 원, 맞벌이는

약 1억 2436만 원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진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조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이전에 책정했던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4천억원 늘렸습니다.

여야는 또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천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습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천27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에 따른 전체 사업비의 총 증액 규모는 총 2조6천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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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삭감했으며, 소비쿠폰 및 일자리 예산 등 일부 조정을 통해 기존 추경안에서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7천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여야는 또 올해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기금·국고채이자상환 등을 통해 나머지 1조9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추경안에 편성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88% 지급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며 "미흡한 결과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의 고통을 던다는 책임감으로 지도부가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기자회견에서 김성원 의원은 "사각지대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며 "국채 상환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