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역대 최대 지급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역대 최대 금액?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 되었습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만큼 추가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을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당정이 19일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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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 추경안 100만~900만원보다 상향 조정 지급하는 안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서 결정이 될 듯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0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5차)'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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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전체 지원 대상은 113만 명으로 이 중 80%인 90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은 같은달 말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금 액수도 늘립니다.정부는 최대 900만원으로 설정한 정부 계획보다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시기도 당깁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여당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천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입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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