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앞서 2020년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6월 9일에 해당 법령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한눈에 정리 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계 사업 실업급여 1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