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민간도 확대 집값 잡힌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최근 주담대 규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여기에 민간 사전청약 공급까지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민간 등으로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면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3기 신도시 등에 추진하던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과 2·4 공급대책 물량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존 사전청약 계획을 포함하면 총 사전청약 물량은 16만30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물량은 13만3000가구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 매매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하면 총 13만3천호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 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선다"며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지연되는 수도권 분양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에게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에서는 자칫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당첨된 시점에서 2~3년 뒤인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함 랩장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청약과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청약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며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면 임대차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전청약이 실시되면 매매시장 수요는 일부 경감될 수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채우게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나면 전세 수요가 이어져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섬세한 정책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을 앞두고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전셋값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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