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4년 한채당 5억, 78% 상승

자고 나면 계속해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집 없는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서는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집 장만을 포기하는 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 78% 상승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난 2월 아파트값은 1665만원(78%)이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0평형 아파트값이 6.4억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4억으로 폭등한 셈입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6.4억이었는데 12월까지 0.7억(10%)이 올라 7.1억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아파트값은 7.3억이었는데 12월까지 1.5억(20%)이 올라 8.8억이 됐습니다. 이후 아파트값은 2019년 0.9억(10%), 2020년 1.5억(15%)이 올랐습니다. 2021년 0.1억(1.2%)이 올라 11.4억이 됐습니다.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 3월 첫주 전국 아파트 매개가 0.24%, 전세가 0.17% 상승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3월 1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0.29%, 서울은 0.07% 지방은 0.19% 상승했습니다. 5대광역시는 0.25%, 8개도는 0.13%, 세종은 0.17%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과 美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이 0.1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06% 및 지방 0.17% 상승했습니다. 5대광역시는 0.22%, 8개도는 0.13%, 세종은 0.16% 상승했습니다.

◆ 손태락 원장,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

손태락 신임 원장이 지난 달 26일 한국부동산원 16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손태락 신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동 대학교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31회 행정고등고시(1987년)에 합격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입니다.

손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ICT와 GIS기술을 활용하여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통계의 표본 확대를 통해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한국부동산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 2.4부동산대책, 기존 부동산시장 옥죄기…분양시장에 돈줄 몰린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신규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면서 분양시장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사실상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입니다.

결국, 해당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재산권 행사의 실익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주택수요자들은 결국 입주권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분양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시장에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더욱 치열해진 청약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자고 나면 계속해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집 없는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서는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집 장만을 포기하는 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 78% 상승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난 2월 아파트값은 1665만원(78%)이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0평형 아파트값이 6.4억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4억으로 폭등한 셈입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6.4억이었는데 12월까지 0.7억(10%)이 올라 7.1억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아파트값은 7.3억이었는데 12월까지 1.5억(20%)이 올라 8.8억이 됐습니다. 이후 아파트값은 2019년 0.9억(10%), 2020년 1.5억(15%)이 올랐습니다. 2021년 0.1억(1.2%)이 올라 11.4억이 됐습니다.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 3월 첫주 전국 아파트 매개가 0.24%, 전세가 0.17% 상승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3월 1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0.29%, 서울은 0.07% 지방은 0.19% 상승했습니다. 5대광역시는 0.25%, 8개도는 0.13%, 세종은 0.17%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과 美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이 0.1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06% 및 지방 0.17% 상승했습니다. 5대광역시는 0.22%, 8개도는 0.13%, 세종은 0.16%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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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락 원장,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

 

손태락 신임 원장이 지난 달 26일 한국부동산원 16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손태락 신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동 대학교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31회 행정고등고시(1987년)에 합격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입니다.

 

손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ICT와 GIS기술을 활용하여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통계의 표본 확대를 통해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한국부동산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 2.4부동산대책, 기존 부동산시장 옥죄기…분양시장에 돈줄 몰린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신규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면서 분양시장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사실상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입니다.

 

결국, 해당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재산권 행사의 실익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주택수요자들은 결국 입주권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분양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시장에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더욱 치열해진 청약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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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교체에도 변함없는 정부 정책 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교체에도 변함없는 정부 정책 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