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리 인상 발표하나?

금리인상

오늘(15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달 초만 해주셔도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크게 올라 금리 인상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천 명 대로 급증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있는지 주목해보세요.

소수 의견 수가 많을수록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이거든요. 금융권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1명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이 유력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이후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소 이르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

하지만 지금까지 7명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계속 의결됐던 것과 달리,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달 회의부터 매파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 수가 많을수록 금리 인상 단행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8월까지 금리가 현재 0.5% 수준에서 유지되고, 10월과 내년 1∼2월 0.25%포인트(p)씩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증권가 등 일각에서는 8월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3분기 금리 인상을 서두르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불안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14일에는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금리인상

5월 취업자는 2천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천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4월(65만2천명)에 이어 두 달째 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부문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편입니다.

정부는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6월 고용동향은 최근 진행되는 4차 대유행과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여파는 7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7월 경제동향'을 발간합니다. 앞서 6월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두 달 연속으로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합니다. 이전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40∼80%에서 손해배상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분쟁조정위를 비대면으로 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순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인상

이런 가운데 향후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이달부터 개인 별로 적용하기로 했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여기서 밀려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것입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 이후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특판 예·적금 상품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의 예·적금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확보한 수신 여력을 바탕으로 하반기(7월∼12월)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은 2금융권을 향한 대출 수요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금 생계용 대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대출을 바라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 차주인 만큼, 1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용이한 2금융권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취약 차주 대출의 증가 등으로 추후 2금융권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이 금리 인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은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절대 규모로 봤을 때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1금융권 가계대출 규모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세는 결코 예사롭지 않다"면서 "현재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의 금리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추후 금리 인상이 더해진다면 2금융권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어 사전에 부실 채무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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