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려드림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9월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소비 진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렇게 해야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은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당정청은 5차 재난지원금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시기 및 방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여름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당내서 끊이질 않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에 고무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국민 재지원금을 7월에 추경안을 제출받고8월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데, 2차 추경 편성을 7~8월에 마무리해서 8~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월2일 문화방송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방송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 고민도 해야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게 타이밍 상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고합니다.

‘지급 타이밍이 9월쯤이냐’고 묻는 말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답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22일로 8~9월 지급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의 1인당 규모 등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이번엔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엔 1인 기준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6월 안에 입법을 곧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지급 시기는

예상되는 신청지급 시기는 여름 휴가철 혹은 추석명절 전이 예상되며 지급은 신청기간이 결정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개월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도 살리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