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출신 변창흠 사퇴 국민청원 등장

출처 국토교통부

뿔난 민심

출범한 지 2개월 남짓 지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시작된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변 장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책임의식 부재라는 여당 고.위층의 질타를 받아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났습니다. 국민감정을 읽어가며 정책을 펼쳐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자시절 동지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공격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책임론

야당인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5일 정부와 여당에 △변창흠 장관 사퇴 △조건 없는 상임위 개최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시절 발생한 본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무장관으로서 각종 개발 정책 지휘해선 안 되므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 행위들이 벌어진 시점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직 사퇴 등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LH 사장 재직 시절,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불난데 기름 부은 꼴

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옹호한 듯한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4일 MBC는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튿날인 5일 이른 아침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변 장관에게)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했다”며 “개인의 명예와도 관계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 장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 받길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로부터 책임의식 부재라는 질타와 경고를 공개적으로 받은 셈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범정부적인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이끌어야 하는 변 장관이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기 수익 환수 및 처벌은 가능한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한국토자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입니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LH 전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게시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 이전에 LH의 책임자였다"라며 "그리고 그가 온 국토부에서 내린 3기 신도시 사업에서 LH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값에 억눌려 살아온 국민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게시자는 특히 "이번 땅투기는 고질적인 부패구조에 따른 것이며, 그 곳의 수장이였던 변창흠 장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변 장관에게 직전 LH 운영의 책임과 함께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 중인 상황입니다.

평생 집한채 장만하는게 소원인 서민으로서..분노가 치미는 기사입니다.

꼭 발본색원하여 관련자 모두 처벌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