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지원금 100% 받는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받는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차별을 주는건 틀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재난 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해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31개 시·군들의 합의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일부 지자체들이 "경기도가 더 재정을 부담해 달라"는 조건을 달아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80대 20을 기준으로, 31개 시·군별 재정형편에 맞춰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별 재정지원 범위를 차등 결정해 이르면 이달말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재난지원금

■31개 시·군 합의 '80대 20 기준 차등 재정분담'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도가 재원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오는 9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은 80대 20을 기준으로 하되, 31개 시·군을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추가 재원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이의 경우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전부를 도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6개시의 기존 88%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 재정부담 자체도 버겁다는 입장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비율도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많거나 재정여력이 좋지 않아 경기도의 추가 재원 부담 없이는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4개시 역시 재원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의 추가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분담 비율은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에서 최종 분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8월말 경기도의회 처리 가능성↑

이런 가운데 모든 도민들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에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작업은 오는 31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건제출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야만 정부의 추석 이전 지급 방침과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주 중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하면 경기도의회에 의안 처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더더라도 시·군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경기도민들에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 재정부담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소요 예산은 기존 약 405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문이 오면 도 부담 규모와 재정 상황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주 중 전체 도민에 대한 보편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