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소송 역대급

종부세 위헌 소송 1천명 이상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이 1000여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소송인원 모집에 본격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참여를 원하는 인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두고 조세저항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는 총 94만7000명에게 발송됐으며, 총 부과세액은 5조7000억원입니다. 올해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입니다. 특히 종부세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는 이날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합니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미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현재 모집된 소송인원만 1000여명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해에는 위헌을 가려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에 나서지 않았지만 올해는 위헌을 가려낼 근거들이 넘쳐난다”며 종부세 위헌 7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제시한 7대 위헌 근거는 ▲종부세와 재산세, 동일한 과표에 이중과세 ▲종부세의 최고세율 7.2% 사유재산제도 훼손 수준 ▲다주택자에게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 ▲최근 4년간 종부세 10배 가량 폭증, 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공시가격 폭증으로 조세부담 전가 ▲국회 조문심사 부실 등 위헌적 입법 ▲종부세법 입법목적 달성 실패 등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입니다.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위헌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세액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을,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한다”며 “전체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000명)이고,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만큼 월세를 올리면 1년 임대수익으로도 종부세를 내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월세가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64㎡는 지난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700만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5㎡도 보증금 10억원, 월세 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인 2016년(34.7%)을 넘어섰습니다. 1~9월 누적 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화는 가속할 것”이라며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일부 고지 대상자들은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부과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며 위헌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15일입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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