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절반 깍일 수 도 있다 내용 정리하여 드릴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인구가 1천만을 넘어 서면서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직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만 정리 하였습니다. 지난 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부담이 늘어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해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구직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약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으면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