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판매 중단 소비자 대책은

실손보험 판매 중단 소비자 대책은

생명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보다 가입자도 적은데다, 높은 손해율 탓에 상품을 팔수록 적자만 쌓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이 수행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고려한다면 쉽게 판매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7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총 5곳(삼성생명·한화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들어 실손보험 판매 중단에 나선 생보사는 총 3곳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판매를 중단하고 4세대 상품은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양생명 역시 지난해 6월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6만 건에 달하는 적은 계약 건수와 높은 손해율로 유지비용이 과하게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BL생명 또한 4세대 판매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ABL생명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판매물량과 높은 손해율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기존 고객을 위한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판매를 유지 중인 5곳의 경우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가입 건수가 많은 데다 손해율 관리가 잘 이뤄져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개 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타사보다 많아 쉽사리 판매 중단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손익구조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손보사의 경우 3개사(AXA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을 제외한 10개 보험사 모두 실손보험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판매 중단이 적은 이유는 실손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가입 건수 80%가 손보사에 몰려있는 데 반해 생보사의 주력 상품은 사망보험”이라며“손보사들이 1·2세대 보유계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중단에 나서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적자만을 이유로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에는 실손보험이 가진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건강보험이 부족분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80%에 못 미친입니다. 사실상 실손보험이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메워준 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 단체 측은 보험사들의 판매 중단 결정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한 인기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사회 제도의 한 축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그만큼 공기능도 일정 부분 수행해야 하며 판매 중단보다는 적자구조 개선책 마련에 더 힘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는 과거 생명보험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국장은 “2008년부터 종신보험과 CI보험 붐이 일어날 때 생보사들이 특약으로 묶어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했다”며 “현재 수준까지 가입자가 늘어난 데는 생보사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적자만을 이유로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