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폭락

한국은행의 빛폭탄

금일 20일 한국 은행은 주택가격 급락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이는 조만간 금리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이해 됩니다. 한국은행은 집값이 20% 폭락하면 서민 가계 살림살이는 물론 실물 경제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6000명이 받아간 개인 부채의 규모는 831조8000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541조원)과 가계대출(290조8000억원)을 합친 입니다.

한국은행 경고 자영업 빚폭탄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에만 1년 전보다 18.8%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두 배 가까운 수치죠. 또 여가(31.2%), 도소매(24.2%), 숙박음식(18.6%) 등 코로나19의 매출감소 충격을 받은 업종의 빚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업종별 대출 증가율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작년 3월대비 16.2%나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났고,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로 몰리며 24.4%나 대출이 늘었습니다.

3) 이달부터 가계대출에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DSR규제는 가계대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8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대출을 더는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가계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국가별 취약기업 기준

가계대출이 많을 때 주택가격까지 급락하면 소비와 고용이 4% 가량 동반 감소하는 등 경제 충격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까지 급락하면 가계가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20일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가계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5%일 때 주택가격이 8분기 동안 최대 20%까지 급락하는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 분석에 나섰습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2분기)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7.7% 급락했던 상황에 비추어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가해본 것입니다.

전년대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이 경우 가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해 7분기 후에는 3.8%가 급감합니다. 소비는 이후 바닥을 찍어 8분기 이후(-2.6%)로는 점차 충격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고용은 집값 급락 후 4분기 동안 3.5%까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 타격이 적었습니다. LTV를 40%로 가정하면 소비와 고용 감소율은 각각 최대 0.3%, 0.5%에 그쳤습니다.

조병수 한은 물가연구팀 과장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빚)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가 줄어든다는게 학계 통념입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와 차입 여력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보다 주택가격 하락시 소비 감소 여파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가계부채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며 연내 금리 인상에 '군불'을 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후 한은에서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위한 이론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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