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됐나?

국민연금 운용현황

국민연금 고갈됐나?

최근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약 동영상을 올리며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 고 말했습니다.그는 세대 간 약탈을 멈추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국민연금 개혁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유승민 후보는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혐료로 내야 한다며 그 세금은 누가 다 내는가?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국민연금이 고갈됐는지  2021년 상반기 국민연금 운용 현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올해 1분기 적립금이 38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전년도 말 대비 38조8천억 원 증가해 872조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잠정 운용수익률은 3.94%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연금보험료로 642조2천억 원, 운용수익금으로 472조3천억 원 등 총 1천114조5천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급여와 관리운영 등으로 242조 원이 지출, 보유한 기금 적립금은 872조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역들이 1인당 평균 7천만원이 훌쩍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2년 연속 고수익을 내면서 성과급 지급률도 큰 폭으로 뛴 데 따른 것입니다.

19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한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에 따르면 2020년도 운용역 성과급은 1인당 평균 7천495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 총 289명에게 약 217억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대박이라고 평가받았던 2019년도 성과급 지급 규모보다도 약 2천만원이나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직의 성과급은 1인당 평균 5천657만원으로 지난 5년래 최대 액수였습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 총 275명에게 약 156억원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직 성과급은 글로벌 증시가 호황을 구가한 작년과 재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성과급은 2015~2016년 1천600만원 수준에서 2017년 4천681만원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운용 수익률이 악화하면서 3천435만원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성과급을 2018년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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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최근 3년('18~'20년) 평균 운용 수익률은 6.54%로 이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0.80%를 상회함에 따라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이 충족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의 86.7%로 19년도의 73.7% 대비 13%포인트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목표성과급(60~90%)과 조직성과급(20%), 장기성과급(20%)으로 구성되며 최대 성과급 지급 비율은 운용본부 전체 기본급 총액의 130%입니다.

목표성과급은 운용본부 전체의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이며 조직성과급은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전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지급됩니다. 장기성과급은 장기성과 창출에 따른 보상입니다.

목표성과급 지급액은 운용본부 전체 기본급 총액의 60%와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조직성과급 지급액은 기본급 총액의 20%와 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이 두 항목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률은 각각 기본급 대비 70.7%와 16.0%로 결정됐고 도합 86.7%라는 성과급 지급률이 도출됐습니다.

다만 목표성과급의 경우 총액이 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의 6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평가대상 연도의 2년 뒤에 이연 지급됩니다. 목표성과급 이연 지급을 고려하면 지난해 성과급 지급률은 76%(목표 60.0%+조직 16.0%)입니다.

장기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 말 기준으로 운용본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운용 전문인력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2020년도 장기성과급은 총 20억원으로 5년 이상 근무자 103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천969만원이 배분됩니다.

한편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98.4%로 결정됐습니다. 목표성과급 82.4%와 조직성과급 16.0%를 합친 수치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목표성과급의 경우 기본급 총액의 70%에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를 곱합니다. 조직성과급은 일선 운용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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