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기존) 4단계 지역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변경)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
(식당·카페) (기존) 3단계에서 22시 운영 제한 → (변경) 3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은 22시 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기존) 4단계 22시 제한 → (변경)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관람·대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현재 금지된 경기 관람 및 대회 운영을 허용하여 운영체계 및 영향 등 평가
(스포츠경기 관람) (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결혼식) 3~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 확대
(기존) 3~4단계에서 식사제공 시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가능 (변경)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예배 제한 관련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 → (변경)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최대1,000명(20%), 미접종자포함시최대500명(10%)
(기타) 장기간 생업 중단, 손실보상 미적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상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 완화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고려,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방역조치 해제 검토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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