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긴급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도입을 위해 호주에 급파한 군 수송기가 11일 오후 5시 3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총 2만7000리터(ℓ)입니다. 구급, 물류, 수송과 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일부를 구급차 운행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 공급으로 전국 구급차 운행이 앞으로 최소 2개월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산 요소수 2만7천ℓ 중 4천500ℓ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시·도청을 통해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됩니다.

전국 민간 구급차(약 3천800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2천300여대로 이번 배분 물량은 민간 구급차가 약 4개월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중국산 산업용 요소 2천700t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합니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t(요소수 환산 시 90만ℓ)도 오는 18일 중국 현지에서 출항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산 요소·요소수 추가 물량도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산업용 요소 3천t, 차량용 요소수 25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확보한 베트남산 요소·요소수 물량은 산업용 요소 8천t, 차량용 요소수 125만ℓ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들여올 차량용 요소수가 최대 2.9개월 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도착 예정·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L인데 이는 국내에서 약 2.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에 정부 예상대로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더 들어온다면, 국내 확보 물량은 5.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공급난에 다소 숨통이 틜 수 있지만, 실제 물량이 다 들어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국내기업 L사는 최근 요소수 3100만L를 만들 수 있는 1만1000t의 요소를 베트남(8000t)·사우디아라비아(2000t)·일본(1000t) 등에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통관되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요소 2만7804t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반출한 뒤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요소수 운송에 국가필수선박 88척 투입 검토

정부는 또 해외에서 확보된 요소·요소수 물량에 대한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 선사가 결정된 경우는 수입 선박 입항과 하역 시간을 최소화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선사와 협의해 수입지 인근 항만의 선박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히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체 88척 규모인 국가필수선박 투입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행 지원…요소수 매점매석 경찰 고발

이날부터 시행되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메일·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들의 조정 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인력·운송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정부가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통해 직접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는 한대당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차량용 요소수 재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의 단속 결과 이날까지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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