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한국 FTA 체결 아시아 최초 대박!

한-이스라엘 FTA 정식서명…차·반도체 장비 관세 즉시 철폐

지난 12일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국회 비준 등의 수순을 거쳐 FTA가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등을 무관세로 이스라엘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 이스라엘과 FTA 체결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공식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입니다.

양국 간 FTA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에 해당하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15.2%)을 제치고 점유율 1위 (1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FTA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이스라엘 시장으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습니다.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20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가와 비교해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돼 우리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