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속보와 관련주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 양국 간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으로,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 진 후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습니다.미사일지침은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표는 800Km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비로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의 국방력과 영향력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며 현재까지 개발된 현무 시리즈등의 사거리를 늘려 이제는 주변의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잠깐 미사일개발 관련 주를 살펴 보겠습니다.비츠로테크, 한양이엔지, 한화, 미코,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당장 사거리 2000㎞급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1000여㎞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2000㎞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게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동의한다면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해 연동해 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