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나?
5치 재난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금 검토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에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소득층에는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7월에 예상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책정이 될지? 고소득층에 지급이 된다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여당에서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앞세우면서 상위 10~2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라 협의를 통한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둘러싸고도 당정 간 입장차가 있습니다.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소비진작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의 범위와 유사합니다.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월 274만 원, 2인 가구 463만 원, 3인 가구 598만 원, 4인 가구 731만 원, 5인 가구 864만 원, 6인 가구 994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버팀목"(한준호 원내대변인)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기재부 안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급 대상을 두고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입장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금액은?
여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30%에 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자는 데엔 당정 간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높여 지원효과를 키울지, 보다 낮춰 재정여건을 챙길지 등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 산정 때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내구재와 사용처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추경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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