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확정

재난지원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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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인당 25만원 확정 (소득 하위 80%)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습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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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밝힌 30조원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마치면 당정은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고 민주당도 한발 양보할 기미를 보이자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었습니다. 당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하고 신속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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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는 “지난해 13조4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선별지급했던 40조원 규모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경제효과가 컸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역지침을 따른 국민들께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소득 하위 70~80% 외의 다른 계층에게 주는 캐시백 혜택을 포함하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 갈등을 줄이고 온전한 경제활성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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