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 양국 간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으로,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 진 후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습니다.미사일지침은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표는 800Km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비로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